"스마트계약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마트계약이란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또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법적으로 관련된 이벤트 및 액션을 자동으로 실행, 제어 또는 문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트랙잭션 프로토콜입니다. 스마트 계약의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의 요구 절감, 중재 및 집행 비용 절감, 부정 손실 감소 및 악의적인 예외나 우발적인 예외 절감입니다. 자판기는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에 해당하는 가장 오래된 테크놀로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2014년의 암호화폐 이더리움에 관한 백서에서는 Bitcoin 프로토콜은 컴퓨터 과학자, 변호사, 암호학자인 NickSzabo에 의해 정의된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의 약한 버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itcoin 이래 다양한 암호화폐는 스크립트 언어를 지원하며 신뢰할 수 없는 당사자 간 고급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스마트 법률 계약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후자는 기계 판독 가능한 코드로 표현 및 구현된 특정 용어를 갖는 정통적인 자연언어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스마트 계약의 법적 지위
스마트 계약이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법학자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는 법적인 합의가 아니라 지불 의무 자동화를 위한 기술적 수단이나 토큰 및 암호화폐 전송에 포함되는 의무 등 다른 합의에서 유래한 의무를 실행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명령적 또는 선언적 성질은 스마트 계약의 법적 타당성에 영향을 중 수 있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2015년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출시된 이래로 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용어는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 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용 계산 개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암호 서명된 트랜잭션을 사용하여 전개되는 코드와 데이터(함수와 상태라고도 불린다)의 집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서는 예를 들어 Ethereum Foundation이나 IBM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반드시 계약의 고전적인 개념과는 관계가 없지만 어떤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특정 계약 내용을 가진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에 저장된 후에 당사자 간 어떤 가치 이전 등의 실행 및 성문화 된 효과가 엄격하게 강제되며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시큐어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의 실제 실행은 플랫폼에 접속된 임의의 서버측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플랫폼에 의해서 제어 및 감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2017년 디지털 경제 개발령을 시행하면서 벨로루스는 스마트 계약을 합법화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벨라루스의 변호사 Denis Aleinikov는, 이 법령에 의해서 도입된 스마트 계약의 법적 개념의 작성자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상원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새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개념은 기본계약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법 제도는 계약상의 분쟁을 재정해, 조건을 강제합니다만, 특히 국제 거래에 대해서는 다른 중재 방법이 있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에서는 프로그램이 코드에 짜여져 있는 계약을 강제합니다.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테네시주, 와이오밍주 등 미국의 많은 주에서 스마트 계약 사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 4월 아이오와주 하원은 주 내의 스마트 컨택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2021년 4월, 영국 관할 태스크포스(UNJT)는 영국에서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 법적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분쟁 해결 규칙(Digital DRules)을 발행하였습니다.
보안문제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해당 블록체인의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단 이로 인해 보안 취약점을 포함한 버그가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수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신속하게 수정하기 어려웠지만, 2016년 6월 DAO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당시 약 5,000만 달러 상당의 Ether를 소진시켰고, 개발자는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솔루션을 찾으려 했습니다. DAO 프로그램은 해커가 자금을 제거할 때까지 시간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공격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더리움 소프트웨어의 하드 포크가 실행되었습니다. 그 외 주목도가 높은 공격으로는 패리티 멀티 시그니처 지갑 공격과 정수 언더플로/오버플로 공격(2018년)이 있으며, 총 1억8400만 달러가 넘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문제로는 계약 언어의 모호함이나 안정성이 낮은 구조, 컴파일러의 버그, 이더리움 가상 머신의 버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버그의 불변성, 기존의 취약성, 공격 및 문젝자 있는 구조를 문서화하는 중앙 소스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법률 계약과의 차이점
스마트 법률 계약은 스마트한 계약과는 다릅니다. 위와 같이 스마트 계약이 반드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스마트한 법률 계약은 관할 구역 내에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의 모든 요소를 법원 또는 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스마트한 법률 계약에는 스마트한 계약의 요소가 포함되지만 모든 스마트한 계약이 스마트한 법률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업계에서는 스마트한 법률계약에 대한 정식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리카르도 계약은 스마트한 법률 계약의 일종입니다.